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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지털 성폭력 예방 안내문
작성자 김미정 등록일 21.03.17 조회수 74

 디지털성범죄와 불법촬영

  디지털 성범죄 :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나 디지털 기기 등을 이용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성범죄

[디지털 성범죄유형 4가지]

불법촬영 : 신체 일부나 특정 행위를 불법으로 촬영하는 행위. 성적 수치심 유발의 여지가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했다면 당사자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촬영 자체만으로도 범죄에 해당

유포/재유포 : 업로더, 단톡방, SNS, 커뮤니티 등에 유포나 헤어진 연인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하는 보복성 유포를 하는 행위 등.

유포협박 : 성적인 촬영물을 가족 및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또는 유포협박으로 금전 요구를 하는 행위 등.

유통/소비 : 웹하드 등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등.

불법촬영 유포피해 대응가이드

[상황] “공중화장실 안에서 누군가가 불법 촬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!”

[대응방법] 불법촬영, 이렇게 대응하세요!

불법촬영을 인지한 즉시 112나 관할 경찰서에 바로 신고합니다.

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했다면 증거로 제출합니다.

가해자의 휴대폰 기종이나 인상착의 등 가해자를 알 수 있는 단서들을 기억합니다.

[상황] “얼마 전, 지인이 인터넷에서 제 노출 사진을 봤다고 연락이 왔어요

[대응방법] 유포피해, 이렇게 대응하세요!

게시물 링크, 원본 영상, 캡쳐본 등 유포된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.

증거자료를 모은 뒤 단면 인쇄해 지참 후 관할 경찰서로 신고합니다.

경찰서에 피해 사실 상담 후 고소장을 작성합니다.

해당 사이트 운영자 혹은 삭제 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 및 단체를 통해 유포 촬영물에 대해 삭제 요청합니다.

 

불법촬영물 삭제방법

  -피해 촬영물이 유포된 채널이 웹하드일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직접 삭제, 불법 사이트방송통심의위원회를 통해, SNS는 해당 SNS의 신고창구를 통해 삭제 요청함. 이는 정당한 삭제 요청으,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시 다음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음.

불법촬영물 삭제지원처

- 근거법령 :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7조의3)

-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-735-8994 /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02-817-7959

 

 디지털성범죄 신고 및 상담기관

기관명

기관설명

여성긴급전화

-연락처 : 1366

-이용시간 : 36524시간

-지원내용 : 전문 상담소, 각 지역 경찰, 병원, 법률기관 등 연계

-URL : http://www.women1366.kr

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

-연락처 : 02-735-8994

-상담시간 : 평일 10:00 ~ 17:00

-지원내용 : 상담, 삭제 지원, 수사 지원 등

-URL : http://www.women1366.kr/stopds

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

-연락처 : 02-817-7959

-상담시간 : 평일 13:00 ~ 17:00

-지원내용 : 상담, 삭제 지원, 수사 지원, 법률 지원, 심리 치료 연계 지원 등

-URL : http://www.cyber-lion.com

한국성폭력상담소

-연락처 : 02-338-5801

-상담시간 : 평일 10:00 ~ 17:00

-지원내용 : 성폭력피해 생존자 상담 및 심리적, 의료적, 법률적 지원

-URL : http://www.sisters.or.kr

한국여성의전화

-연락처 : 02-2263-6464.5

-상담시간 : 평일 10:00 ~ 17:00

-지원내용 : 전화 상담, 면접 상담, 이메일 상담, 무료 법률 상담

-URL : http://www.hotline.or.kr

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

-연락처 : 02-335-1858

-상담시간 : 평일 10:00 ~ 17:00

-지원내용 : 심리적 지원, 법적 지원, 의료적 지원, 기타 지원

-URL : http://womenlink.or.kr

 

20213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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